법령 군형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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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형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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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이주희 1 길기수 1 김광수 1 조영선 1 이재정 1 손지열 1 오영삼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상관모욕][공2021상,780]
   상관모욕
   군형법

2016년

2.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473 판결
  [강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초소침범][미간행]
   강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초소침범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1, 2016. 2. 25.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군형법제64조제2항위헌소원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의무소방대설치법 형법

2015년

4.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공2015하,1633]
   상관상해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2014년

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5033 판결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근무기피목적위계)][미간행]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
   군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상관모욕][공2014상,215]
   상관모욕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200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3, 2007. 11. 29.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군형법제53조제1항위헌제청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고등군사법원 2005. 11. 1. 선고 2005노152 판결
  [군무이탈·특수절도·초병수소이탈][미간행]
   군무이탈 특수절도 초병수소이탈
   군사법원법 군형법

199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20, 1995. 5. 25.
  군형법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군형법제47조에대한헌법소원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1976년

10.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608 판결
  [상관특수폭행][집24(1)형,57;공1976.4.1.(533) 9016]
   상관특수폭행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형법